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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3 - 133 (31page)
DOI
10.29305/tj.2020.06.1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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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햇빛 반사광에 의한 피해인 광해로 인하여 눈부심 등을 비롯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방해배제청구로서 철거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소송은 일조방해 등과 같은 환경소송이지만, 일조방해소송에서는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이익이 건물의 신축 등 방해물로 인하여 일조이익이 감소하는 소극적 침해가 문제된다. 그러나 광해소송에서는 반사광이 집안으로 유입되어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적극적 침해가 문제되므로, 소음이나 수질오염의 공해소송과 유사하다. 일조방해소송에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영(日影)이 계속되어야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일정 기간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소음과 수질오염은 일정한 시간의 계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과 오염 사실이 있으면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하고, 손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반사광피해로 인한 광해소송에서도 일정한 시간의 계속이라는 요건은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사광 피해로 인한 광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자가 반사광침해를 하는 패널의 철거의무나 반사광차단을 하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철거의무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광해 #반사광 #손해배상청구 #방해제거 #참을 한도 #소멸시효 #위자료 #Sunlight pollution #Reflected light #Claim for damage #Removal of disturbance #Bearable limit #Extinctive prescription #Compens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햇빛 반사광의 민사적구제의 구체적 사례
Ⅲ. 햇빛 반사광 피해의 특징
Ⅳ. 햇빛 반사광의 민사적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0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1984 / 물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1998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공순진 / 2009 /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 토지법학 25(1):167~203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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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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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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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1]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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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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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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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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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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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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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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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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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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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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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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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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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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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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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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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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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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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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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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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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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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