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석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조권 보호방안이 요구되는데, 일조권은 일단 침해되면 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고 그 침해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지청구권과 건축법령상의 일조권 관련 규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법령상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조권 보호를 위해 개정되는 건축법령은 공․사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하여 사법상의 수인한도론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일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법령을 참고하여 적절한 일조시간과 일조량의 확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 또는 구역에 따라 일조시간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일영 검토 등 일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남향의 건축물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일조권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조권 #유지청구권 #참을 한도 #건축법 #상업지역 #he right to sunlight #a Legal Claim to an Injunction #Acceptance Limit #BUILDING ACT #a Commercial Are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