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일조권분쟁 예방방안: 건축허가단계에서 행정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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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욱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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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조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물이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갑자기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법이 일조권 보호를 위한 수단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과 관계없이 민법은 상린관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로 인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며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자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도 민법상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법상의 일조권 규정에 맞게 설계해 건축허가 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옆집에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상 일조권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지게 되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가 갑자기 중지되어 예측불가능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반면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이 약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법에 보호마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저해하는 일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건축허가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시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님의 개념과 2차원 도면을 자동으로 3차원으로 전환하여주는 기술, 위도와 시간을 고려한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기술, 이들을 활용한 일조시간의 계산 및 건축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의 법적의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Currently, conflicts over the sunshine right are intensifying.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that have been legally granted a building permit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e been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court’s decision to suspend construction on the grounds of violating the right to sunlight, causing various disputes.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 to sunlight, the Building Act adopts a method that sets a certain distance from the boundary of the adjacent site or restricts the height of the building. Regardless of this, the Civil Act protects the landowner’s right to sunlight through a trade-off relationship. According to precedents, the building law regulations for securing the right to sunlight are only the minimum standards due to sunlight obstruc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exceeding the limit according to social norms, it may be evaluated as an illegal act. As a result, even a building that was built legally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may infringe the right to sunlight under the Civil Act because the requirements of the two do not matc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uilding owner, if a neighboring house claims that the right to sunlight is infring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building that has been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the right to sunlight under the Building Act, it will be embarrassing to have to pa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ight of sunlight under the Civil Act. In addition, if a disposition for suspension of construction is received, the construction for which a building permit has been obtained is abruptly stopped, resulting in unpredictable and large losse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infringed on the right to sunlight think that the standard of the law is weak. Even if the area you live in is a semi-residential area, you are not even protected by the building law. This consequently undermines the cred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looked at how the administrative agency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building permit stage to calculate the sunshine hours in advance through simulation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 reviewe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nd technology that automatically converts two-dimensional drawings to three dimensions, technology that calculates the altitude of the sun considering latitude and time, calculation of sunlight hours and architectural design using them. Finally, the legal meaning of the building permit was reviewed.

#일조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건축허가 #sunshine right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building permi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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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17 / 최근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연구동향 - 국내ㆍ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3(4):63~83

이재삼 / 2016 /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연구 16(1):47~70

임명규 / 2019 / q일조권 쟁송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2):545~548

민태욱 / 2019 / 부동산공법론 / 부연사

조용성 / 2020 / 일조권 수인한도 판단 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도시정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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