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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49 - 3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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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어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기의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가맹본부가 외국 회사이고 가맹사업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외국법인 준거법에 의하여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서브웨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청결상태, 제조일자 레이블링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결국 계약종료를 통보받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가맹사업계약은 성질상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약한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맹사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조항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약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위치한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조항에 불복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중재조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준거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하게 될 것이나 가장 밀접한 관련의 법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게 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중재조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중재조항의 준거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가맹사업계약에서 합의된 중재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견가능성을 증진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맹점 사업자의 이익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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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재합의에 대한 준거법의 규율
Ⅲ.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에 대한 구제방법
Ⅳ. 서브웨이 가맹사업계약에서의 중재합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신연수 / 2016 / 중재 실무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명수 / 2016 / 중재합의와 소권 포기 / 법학논총 33(2):131~154 dbpia 김상만 / 2011 /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의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판례를 중심으로 - / 동아법학 (50):417~445 dbpia 김인호 / 2014 /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 국제거래법연구 23(1):221~246 google schola 김화 / 2019 / 약관에 있어서 투명성 원칙에 대한 고찰 – 독일법상의 논의와 우리 약관규제법에 있어서의 함의 - / 비교사법 26(3):101~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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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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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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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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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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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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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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