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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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 - 3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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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가맹계약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고, 이때의 ‘가맹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맹점포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상호, 점포, 주요 기계 및 설비, 가구, 원·부재료 또는 상품 등)와 인적 설비(고용인, 상업사용인 등)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의 실질로서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물적 설비비와 인적 설비비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로서 통상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할 임차료의 비중이 크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데, 통상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이 가맹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등과 불일치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가맹점 운영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면 잔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무익한 임대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지속적으로 그 외 운영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가령, 영업중단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가맹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한 위험을 온전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있으면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한 개업비용에 더하여 잔여 점포임대료 등 제반 운영비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비용’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An ordinary damage is generally a range of damage that is thought to occur in light of the ordinary trade or experience in the event of a defaul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nswer to the extent of damage that is normally expected to occur in the event of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ranchisor should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From that point of view,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who are parties to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 are in a relationship exchanging ‘the right to operate franchise business’ and the ‘franchise business’ here should be understood not just as a franchise store as a physical space but as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In order for a franchisee to 'operate' a franchise store, he or she should ‘open’ a franchisee, and in order to open a franchisee, a franchise business operator must have necessary material equipment (such as store name, store, major machinery and equipment, furniture, raw or subsidiary materials, or goods) and human equipment (such as employees and commercial users). If so, the material and human equipment costs spent to open a franchisee as a substance of business are the most direct damages and are considered ordinary damages. Meanwhile, out of the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the portion of rent to be paid during the lease contract period is large. Moreover, the lease contract is concluded separately from the franchise contract. Usually, because the other party, the contract period, and others of the lease contract do not match tho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if the franchising operator has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e early, the unprofitable rent to be paid during the remaining lease period is not affordable to the franchising operator. In addition, even if the franchisee recognizes the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provision by the franchisor, it is inevitable to continue to spend operating expens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legally resolve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for example, if they suspend operations or shorten business hours, labor costs will be reduced, but there is a risk of bearing penalty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failure of the franchise agreement), and it is unreasonable to fully impose such risks on the franchisee. Therefore, if there is an act of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by the franchisor,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l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remaining store rent, in addition to the opening expenses spent by franchisee. Among the expenses that the franchisees spent in the process of operating franchise business, the ordinary damage that is caused by the act of providing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of the franchisor must be limited to those incurred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franchisee to notice that it has received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and then to prepare for a new business after terminating the contract.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통상손해 #가맹본부의 책임 #가맹계약 #가맹사업법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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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 2014 /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66:63~98

김상중 / 2010 /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56):1~45

김세준 / 2015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사기로 인한 취소 / 법학연구 23(3):53~74

박영규 / 2012 / 통상손해의 범위 / 서울법학 19(3):71~112

박정기 / 2009 /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ㆍ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30):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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