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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78 - 301 (24page)
DOI
10.18207/criso.2020..12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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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민주화 요구는 재벌 자본축적의 문제에서 야기되고, 정부 여당이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제도화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논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를 분석한다. 정부는 총수 일가 견제와 주주이익 증진, 금산분리 강화와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제, 노동유연화 억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것을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켰다. 정부의 안은 경제민주화를 성장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했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노동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는 장점과 더불어 주주이익 증진 과정에서 여타 대안을 손상시키고, 이해당사자가 희생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임기 전반기 동안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잘 제도화되지 못했다.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안은 대부분 법제화에 실패했고,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다. 노동부문도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를 반감시키는 후속조치가 나타났고,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공약이 제도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로는 당•청의 전략 미비와 자본 및 거대 야당의 반발, 정책 거버넌스와 관료 통제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재벌 #Moon Jae-In #economic democratization #chaebol

목차

1. 문제제기
2. 정책 대안의 제도화
3.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계획
4.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제도화
5.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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