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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철 (한반도선진화재단)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 - 2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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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혁명을 통하지 않는 사회주의 이행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다. 독일의 사회민주당 강령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권력 담론’의 지위를 획득한 후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기업규제 3법, 임대차 3법, 연금사회주의 등이 그 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만악론으로 반기업 정서를 선동하여 한국사회를 포획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관계없이 자기 지지세력에만 몰두하는 정책을 썼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새 정부의 경제질서 방향은 정의로운 경제, 재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경제민주화를 경제자유화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경제질서의 개념과 영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질서 평가
새 정부의 경제질서 방향: 경제질서의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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