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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김대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1 - 78 (28page)
DOI
10.15235/jir.2020.06.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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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미 핵협상이 답보상태이나, 이의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시장개방을 구상할 것이다. 비경제부문에서 남북의 협력이 조심스레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남북경협 재개 시 이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과 법제도 방식,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남·북·미 삼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임을 제시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미가 참여하는 삼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각국이 참여한 유인을 분석하고, 협정안 구체화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투자보장협정 #제 손 묶기 #신뢰할 수 없는 약속 #남북경협 #개성공단 #Investment Treaty #hand-tying #Incredible commitment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권위주의 국가의 투자보장협정 요인
Ⅲ. 북한의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관련 법·제도
Ⅳ.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북한의 입장: ‘제 손 묶기’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고준성 / 중국·미국간 투자협정 협상을 통해 본 중국 투자법·정책의 변화 및 의의 google schola 공봉진 / 2007 /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 / 오름 google schola 김가건 / 북한 내 휴대폰 이용 현황 / Kotra 해외시장뉴스 google schola 김관호 / 2007 / 한미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 규제연구 16(1):37~66 dbpia 김봉식 / 2017 /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정보통신방송정책 29(10):1~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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