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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0집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56030/kuirle.2020.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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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은 고용주와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고용형태로서, 노동기본권 유린, 고용불안정, 차별처우, 불법파견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기본 원칙들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자 개념 확대를 설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권리입법 사안들로 사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강화,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 외주화 및 파견업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상보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기타 보완 적인 좋은 일자리정책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 대변 과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과제 및 대응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간접고용 #외주화 #고용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성 #고용불안정수당 #고용부담금 #indirect employee #outsourcing #unemployment insurance #active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security #allowance for non-regular employee #non-regular employment fee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비정규직 권리입법 방향
III.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
IV. 노동자 실천의 과제와 전략
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8 /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google schola 김기우 / 2017 / 사회적 대화와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역할 google schola 김철 / 2018 /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 방향,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 가능한가? /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 토론회 :56~69 google schola 노광표 / 2018 /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 가능한가? / 전국공공운수노조정책토론회 :76~80 google schola 노성철 / 2018 /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 산업노동연구 24(2):137~1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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