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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27 - 352 (27page)
DOI
10.21888/KPAQ.2020.06.3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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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 달성을 위한 제도로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Pay for Success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Buffett & Eimicke(2018)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Pay for Success 프로그램들 중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뉴욕시 출소자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인 ABLE(Adolescent Behavioral Learning Experience)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BLE 프로그램 구축 과정에서 지방정부,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독립된 평가기관, 민간 투자자 등 다양한 민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뉴욕시장, 뉴욕시 관계자, 운영기관의 통합•조정리더십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BLE 프로그램은 재범율 감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민간인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민간투자자의 재정위험 분산이 달성되었다.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 실행, 독립된 사업성과 평가, 참여자들의 사회성과 달성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실제 목표달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Pay for Success 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Pay for Success 제도는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제도로서의 함의점을 제시해 준다.
#사회성과 #Pay for Success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Social Performance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및 PFS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Ⅲ. 사회성과 실현을 위한 PFS 실증 분석
Ⅳ. 연구의 함의점 및 향후 논의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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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제훈 / 2014 /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국제개발협력 3:55~74 dbpia 김숙연 / 2016 / 사회적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상업교육연구 30(4):55~73 dbpia 김정인 / 2013 / 사회적기업 목적달성 모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한 모범적 사회적기업가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5(1):39~66 dbpia 김정인 / 2014 /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181~212 dbpia 김정인 / 2016 / 인간과 조직 : 현재와 미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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