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과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관계

최병규

doi:10.24886/BLR.2020.3.34.2.1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2號 (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13 - 136 (24page)

DOI: 10.24886/BLR.2020.3.34.2.1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서 가입 이후의 질병발생에 대하여만 보장한다고 하는 약관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는 특히 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보험자의 위험률 관리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고지의무제도와 연계시켜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다.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진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험사고는 실질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문제의 사건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이 문제되었다. 피보험자는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던 환자이었다. 이 경우 기왕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면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고지의무는 주관적 요건이 고려되지만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주관적 인식의 양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책임개시 전에 고도장해나 입원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을 보험제도의 선의성, 도덕적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 제도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학설로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사고의 위험율을 유지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우선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부담보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고지의무제도의 여러 가지 장치를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 고지의무는 원래 알려진 사항을 알리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또한 제척기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왕질병 부담보는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기왕질병 부담보가 일부 위험율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법상의 편면적 강행규정과 약관상의 부담보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Disputes arising over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diverse. Among them, the most recent problem is that the insurer "s terms and conditions only guarantee the occurrence of diseases after enrollment if a disease occurs before the insured person.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relation to highland duty. The offense period is applied to the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The content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stipulated in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 current Disease Protection clause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s. It also contributes to the risk management of the insurer. However, there is no problem in linking with the obligation system.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basically based on not notifying the policy contractor or insured person of any known matters. In this respec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disease burden will be effective. Insurance accidents should occur within the period of actual insurance. The case in question was a problem stipulated to pay a sickness disability rehabilitation fund when a part of the body was lost or permanently lost due to a disease caused directly during the insurance period of the special provision. The insured person was a patient who continued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for chronic renal failure diagnosis. In this case, it is a problem whether or not to exclude it as a case of a disease. Subjective obligations are subject to subjective requirements, but the provision of pre-contractual indemnification clauses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s if there is a high degree of disability prior to commencement of liability or a disease that causes hospitalization, irrespective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In the case of Japan or the United States, the immunity of pre contracting diseases clause is recognized in terms of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considered to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one side reaching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highland duty system. In the domestic theo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ubsidy for pre-contract disease burden is unnecessary because there is a function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the policy contractor while maintaining the risk rate of the insurance accident. At first,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However, there is a precedent in which the risk taken by the insurance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surance product, so that the clause that stipulates the mental illness as the reason for the immunity is unfairly disadvantageous to the customer.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the notional obligation system that avoid the pre-contractual disease obligation clause. There is also a period of presumption, assuming that you are not informed of the original known facts.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the effect because it is avoiding these constraints. Although the disease burden maintains some risk rate and prevents the moral hazard of the policyholder, it should be evaluated that it is in vio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n case of this case, insurance money should be paid as high sickness disability rehabilitation fund. More precis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y area requirement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provisions in the contract.

#계약전 발병 #부담보 #고지의무 #편면적 강행규정 #보험기간 #실질적 보험기간 #형식적 보험기간 #기술적 보험기간 #주관적 요건 #제척기간 #Diseases Occurring Pre-contracting Period #Immunity #Duty of Disclosure #One Side Compulsory Provisions #Insurance Period #Actual Insurance Period #Formal Insurance Period #Technical Insurance Period #Subjective Requirement #Exclusion Period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7 / 금융분쟁조정사례집(제1권)

김선정 / 2013 / 보험계약체결시 대리인이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생명보험 (414)

김선정 / 2014 / 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계약전발병부담보 / 상사판례연구 27(4):153~184

김선정 / 2015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 생명보험 (438)

김선정 / 2019 /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의 유･무효에 관한 연구 / 경영법률 29(4):201~24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66 이용수 18,8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8406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