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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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9 - 6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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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제도가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럽다 하여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영역에서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제도는 선의성,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자는 정보를 보험계약자에 의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되 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도 따진다.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 여부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 사항 여부의 판단주체는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자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험인수 기준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으로서의 보험자이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의 경우에 계약체결이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 2일 후 피보험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폐결핵 질병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노래방 주인이 종업원의 질병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에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척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하지 아니한 질병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판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and plays a role of a safety board when the people are in trouble, so as to give stability to economic life. The most important and most disputed area of the insurance system is the obligation.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also linked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gambling and well-being. Even if it is disadvantageous or confusing to you, you should notify it. If you do not notice correctly and meet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policyholders, you will be penalized for not receiving the insurance even if an accident occu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perly fulfill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goodness of the good and the gambling contract. There is also a need for the insurer to rely on the policyholder for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e insurance contractor is obliged to notify the obligation to notify, but the law has various arrangements to protect the policy contractor. Intentional or grave error shall violate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be established. The notice is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insurer may influence whether the insurance is taken or not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If the insurer knows the fact, he objectively thinks that he did not conclude the contract or conclude the contract at least under the same conditions. Whether or not an important matter is finally solv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This shall no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parties. Determining whether an important matter is an insurer is not an insurer that actually signs an insurance contract, but an insider concept as a personified concept of professional risk acceptance criteria that a court may consider in resolving an incident. In the case of the subject matter examined in this article, it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is somewhat unusual.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karaoke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karaoke employee as an insured person, and made himself an insurance beneficiary. And 2 days after the insured person died of tuberculosis. Pulmonary tuberculosis is not a disease that does not happen suddenl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owner of the karaoke, an insurance contractor, has inflicted on the employee's illness and proceeded to insure.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the policyholder and insured person. In this case,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refuse to pay the insurance due to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due to intentional or grave error. There is also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and accident that has not been noticed. Therefore, the cardboard of the judgment will be reasonable.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ssify and to provide predictability through accumulation of various precedents related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Through this, it will become possible to operate the insurance system stably.

#aleatory contract #character of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willfulness?gross negligenc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xclusion period #material items #cancellation of con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명수 / 2013 / 보험판례개관 / 법문사

김선정 / 2017 / 보험사고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자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자에게도 보험금을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생명보험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김형진 / 2020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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