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귀; 임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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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임형진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2號(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37 - 2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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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에 초점을 맞춘 응보적 정의(사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교정 등 형사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 발전한 주요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 혹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철학으로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 분쟁 및 형사사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검찰단계의 형사조정과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형사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혹은 여타 갈등 · 분쟁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2019년 회복적 정의(사법) 이념을 갈등 · 분쟁 해결과 관련한 경찰활동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 · 분쟁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공적 도입 및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 · 항구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경과 및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제시한 뒤,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상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etributive justice focusing on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actors, has been used in various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worldwide with the full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ajor foreign countries where restorative justice has developed, a variet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re being used at the police level. Furthermore, in some countries, "restorative policing" has been established as a new paradigm or philosophy of policing based on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various systems or programs based on it are established in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and in criminal cases in the communit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outh Korea, penal mediation at the prosecution level and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at the court level are being used in criminal practice as a system to realize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at the police level, at the forefront of crime or other conflicts and disputes, there was no such formal system.
I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in 2019 a plan for the restorative policing to apply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o all police activities related to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As a concrete action plan, a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hich is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t the police-level was conducted. Furthmore, From the first half of 2020,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whole national police departments. Restorative policing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and practical approach to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in the community at the police level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solv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settle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d a legislation plan for the stable and permanent oper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first,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restorative policing being promot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ere briefly reviewed. Next,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legisl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were presented. Lastly,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restorative poling through the modification of laws such as the Criminal Act, Criminal Procedure Act, Juvenile Act, an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ere specifically presented.

#회복적 정의(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법제화 #회복적 대화 #갈등관리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Legislation #Restorative dialogue #conflict menagemen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 2019 /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경찰청 / 2019 / 내부문서

경찰청 / 2019 /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계획

권봉관 / 2010 /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 형사정책연구 18(3):1159~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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