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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협 (서울성동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11 - 2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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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형사사법절차와의 연계 하에서의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약한 경찰 재량권과 부족한 법적 근거로 인해 실질적인 구현방안 제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에 기초한 경찰활동의 철학 또는 원칙들로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좀 더 폭넓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적용 상황과 해외의 회복적 경찰 제도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분쟁·갈등 해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과 범죄 이후 경찰단계 회복적 종결의 확대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강화 등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종결 #형사조정 #경찰조정 #이웃 간 조정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Criminal Mediation #PoliceMediation #Neighborhood Medi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
Ⅲ.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적용 상황
Ⅳ. 해외의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화 사례
Ⅴ.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Howard Zehr / 2017 /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도서출판 대장간 google schola Moor, L. G. / 2016 / 회복적 경찰활동 / 경찰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강동욱 / 2013 /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소년범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3(1):67~92 google schola 경찰청 / 2016 / 회복적 사법이념의 경찰단계 구현 방안 google schola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3):227~2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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