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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5 - 102 (28page)
DOI
10.36889/KCR.2020.12.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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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등 다시 한번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회복적 사법을 최초로 제도화하여 소년사법절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법구조의 틀을 재설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전체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틀 내에서 회복적 사법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구현에 있어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전체적인 사법시스템 속에서 회복적 사법이 차지하는 지위를 염두에 두고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가족집단회의의 근거와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후에, 성인사건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상황을 개관함으로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복적 사법 절차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위탁형 제도의 설계, 효과성 검증을 통한 환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뉴질랜드 #회복적 경찰활동 #가족집단회의 #Restorative Justice #New Zealand #Restorative Policing #Family Group Confere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사건과 가족집단회의
Ⅲ. 성인사건과 회복적 사법
Ⅳ. 성과와 과제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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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Becroft / 2003 / Youth Justice – The New Zealand Experience Past Lessons and Future Challenges google schola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ourt: Data notes and trends for 2019 google schola Emily Watt / 2003 / A History of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google schola Gabrielle Maxwell / 2004 / Achieving Effective Outcomes in Youth Justice: Final Report google schola G. Maxwell / 2006 /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e? / Journal of Social Issues 6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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