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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윤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2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95 - 4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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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학제적 · 실천적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불용액은 재정집행에 대한 결과로서 집행 효율성에 대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성과측정, 평가의 용이성이 타 정책분야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2018년 문화예술분야 재정사업의 불용 원인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용률을 결과변수로 삼고 이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요인(신속집행대상사업 여부), 재정적 요인(예산증가율, 집행률), 사업적 요인(사업규모, 사업유형, 문화재 분야)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부문, 신속집행제도 대상,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주요 불용률의 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재 사업의 경우 문화재 보존, 보수 등의 사업 구조의 복잡성과 정책집행 부진 등이 예산 불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용률 감소를 위한 신속한 사업절차의 이행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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