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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호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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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간주되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발생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2011년~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요인이 불용액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 불용액 발생에서 교육감이 보수적인 성향이면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불용액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정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력이 비효율적 재정운용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운용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불용액 #비효율적 재정운용 #정치적 요인 #교육감 #지방교육자치 #unused budget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political factor #superintendent #local education autonom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효율성과 불용액
Ⅲ. 분석모형 및 가설의 설정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 google schola 강윤호 / 2015 / 현대 지방재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봉환 / 2019 /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 재정학연구 12(1):27~53 dbpia 김종순 / 2001 / 지방재정학 / 삼영사 :114~120 google schola 김재훈 / 2012 /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8(2):99~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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