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윤미진; 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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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미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통권 제48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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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윤미진 , 현지원 조세연구 2020.06 학술저널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쌍벌제와 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윤미진 경영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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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경영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의 화폐적 가치이다. 따라서 원가행태는 기업의 자원운영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 및 규제는 경영진의 자원운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행태, 구체적으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기업일수록, 정부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들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정부와의 연결고리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은 접대활동이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접대를 통한 인맥 형성이 금지되었기에,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심리는 약화되었다. 즉, 경영진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당기의 수요 감소가 정부의 도움으로 쉽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매출 감소시, 재빠른 자원감축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KIS－VALUE에 재무제표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기업, 즉 외감기업과 금감위등록기업까지 샘플을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기업들의 원가 하방경직성이 완화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규제가 기업 원가행태에 미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규제, 즉 부정청탁금지법이 기업의 자원조정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ost is the monetary value of resources consumed for business operations. Therefore, cost behavior depends on the business decision about how to allocate resources. While laws and regul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s resource allocation decis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mplemented in 2016 affect cost behavior, specifically sticky cost behavior.
Companies having stronger connections with the government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 various ways. For that, companies attemp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are connected to the government. Through such connections, companies expect, for example, to have mor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which consequently helps them to break through challenging business situations.
Korean companies had built connections with the government, mainly focusing on providing prerequisite to government officials, politicians, and journalists who are likely to have connections with the government. However,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ecame effective in 2016, the provision of prerequisites to the individuals mentioned above has been illegal. Thus, after the passag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management is less likely to expect that, in the next period, they can quickly recover from the current demand decline because they cannot expec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t likely induces companies to quickly remove resources in response to the sales decline, which consequently results in less stickiness of costs.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s evidence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cost stickiness becomes less after the passag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ven though the Act became effective in 2016, researchers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is new regulation on the management"s resource allocation deci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ior literature of cost behavior,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is new regulation, i.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 the decision－making of corporate resource coordination.

#부정청탁금지법 #원가의 하방경직성 #경영진의 낙관적 기대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st stickiness #managerial optimistic expectat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곽영민 / 2013 / 한국 제약산업의 가치동인: 판매촉진비 대 연구개발비의 역할 / 경영학연구 42(4):987~1025

박애영 / 2014 / 코스닥 기업 경영자의 횡령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 관리회계연구 14(1):1~32

이용규 / 2014 / 노동유연성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급여 원가행태의 변화 / 관리회계연구 14(2):1~40

양대천 / 2015 / 경영자 및 재무분석가의 성장기대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 회계정보연구 33(4):193~223

정훈 / 2019 / 사드사태가 숙박업의 원가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 호텔경영학연구 28(4):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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