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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5 - 3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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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에 있어, 전문적인 증거채취 및 감정만큼 법적 증거물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과학수사를 통해 채취한 증거물은 법적 증거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엄격해져가는 사법 환경에서의 실무적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증거물을 관리하고 증거물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연계성(Chain of Custody)의 중요성과 범죄현장 증거물의 연계관리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물연계성의 개념 및 중요성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입장 및 대표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과학수사를 함에 있어 현재 증거물 관리의 절차 및 연계현황을통해 범죄현장 증거물 관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범죄현장 증거물 연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첫째, 범죄현장 증거물 취급상의 증거물연계성 확보방안으로 ① 범죄현장 증거물 번호판의 효율적 적용, ② 이동과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보안성 확보, ③ 인수인계 절차 시 기록화작업, ④ 경찰・국과수 증거물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통일성 확보, ⑤ 미제사건증거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조직적 운영방안으로 ① 과학수사요원의 확충, ② 증거 대응팀의 조직 및 운영, ③ 증거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연계성(COC) 확보는 초동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증거물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 연구 결과에서제시한 것처럼 증거물 연계관리 확보방안은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계속해서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vidence #Chain of Custody #Identification by evidences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s #Management of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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