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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구소희 (성신여자대학교) 장유나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89 - 1,60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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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법과학 증거물의 유형 및 감정기관이 사법적 의사결정자의 유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거물의 유형(DNA, 머리카락)과 감정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법과학연구소, 대학소속 전문기관)을 달리한 6개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직장인 363명에게 유죄확률과 각 감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확률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각의 유죄확률과 신뢰도의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NA에 대한 감정기관별 사후유죄확률은 감정기관이 대학소속 전문기관으로 명시되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기관별 사후유죄확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감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DNA와 머리카락이 가지는 정보가(情報價)가 다름을 확인하고 감정기관별 신뢰도에 따른 영향력이 상이함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Forensic Evidence #DNA #Finger Prints #Reliability #Evalu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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