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30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중국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세지만 엄하지 않다(厉而不严)”라고 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처벌 강도가 가져다주는 작용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법망을 치밀하게 짬으로써 부패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방위(防卫)의 수단이 뒤처지고 방위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등 정책적 혼란을 빚고 있다. 부패범죄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고 범죄이익은 범죄자에게 엄청난 유혹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 국가가 부패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관용(零容認) 형사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엄하지만 세지 않는(严而不厉)”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곧 이 무관용 형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의 틀을 확대할 것, 그 개개의 범죄의 형벌구조를 조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사추정, 공범증언, 비밀수사 등 형사제도로써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本杰明·卡多佐 / 1998 / 司法过程的性质 / 商务印书馆 :32 google schola 黄仁宇 / 1997 / 万历十五年 / 三联书店 :270 google schola 薄一波 / 1997 /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 / 人民出版社 :157 google schola 大冢仁 / 2003 / 刑法概说(各论)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588~604 google schola Philip Bean / 1981 / Punishment:A Philosophieal and Criminologieal Inquiry / Martin Ro bertson :3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