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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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3 - 6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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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 재고와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임의적 변론이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연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당사자가 변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두변론에서 참고인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 특히 법학전공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의 헌법재판이 법이론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법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학전공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법학 전공 교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등이 모두 법률가이므로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xige un argument oral dans les procès en mise en accusation, les procès pour dissolution de parties et le contentieux de compétence dans lesquels sont impliqués des organismes d’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détermine que l’audience publique est ouverte a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au recours constitutionnel. Le fait de permettre une audience orale peut accroître le pouvoir persuasif du procès constitutionnel, et il peut sensibiliser le public au procès constitutionnel et à la publicité. Dans le cas d'un procès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du recours constitutionnel, l‘audience est discrétionnaire. Cependant, il est nécessaire de prévoir des dispositions permettant aux parties de demander un audience dans la loi sur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les réglement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dimension de l'élargissement des possibilités pour les parties de participer au procès. Cependant, dans ce cas, la Cour constitutionnelle n'est pas lié par la demande des parties et le tribunal peut ouvrir un litige à sa discrétion. Dans le cas d'une personne de référence en Audience, la plupart d'entre eux sont des professeurs d'université, notamment des professeurs de droit, qui font souvent des déclarations de référence. Dans de nombreux cas, la justice constitutionnelles amènent la doctrine à travers un débat dans la théorie juridique, et les décisions sont prises sur cette base. Cependant, lorsqu'une audience orale est faite dans un procès constitutionnel, l'avis d'un professeur de droit est également nécessaire et important, mais dans le cadre de l'affaire, il est nécessaire d'élargir la personne de référence des experts dans ce domaine. La personnes de référence doit être élargie en tant que spécialiste dans le domaine en rapport avec l'affaire.

#Justice constitutionnelle #Cour constitutionnelle #Audience #Audience orale #Audience publique #Personnes pou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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