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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Ⅲ. 대법원의 구성
Ⅳ. 군사법원의 개혁
Ⅴ. 헌법재판소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SUME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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