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 지침 발표와 시사점

양기문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

강승훈

경쟁법연구

2019 .01

미국 Superior Court Trial Lawyers Association 사건의 의의와 평가

한세론 ,  조성국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4 .06

금융거래 약관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정연욱 ,  이호용

법학논총

2024 .09

【미국】FTC, 공유경제와 소비자보호 워크샵 개최

손지연

소비자정책동향

2015 .0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집행방식에 관한 연구

한세론 ,  조성국

法學論文集

2019 .01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이병준

국제거래법연구

2022 .07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 (2016년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

손동환

경쟁법연구

2017 .0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

이문지

경영법률

2016 .01

약관법상 규제와 벌칙에 관한 연구 : 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양동희 ,  전영주

법학연구

2018 .09

2020년 미국 FTC/DOJ 수직결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분석

홍동표 ,  가장현

경쟁저널

2020 .08

[미국] FTC, 기만적 녹색인증 씰(Seals)에 대해 경고

정영훈

소비자정책동향

2015 .09

투명성 확보해야 소비자 신뢰 얻고 시장도 확대 : 미 FTC 가이드라인으로 본 네이티브 광고의 윤리 기준

김선호

신문과방송

2016 .09

제3자 약관과 약관규제법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

재산법연구

2021 .11

약관규제와 계약법

서희석

외법논집

2017 .08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신정은

法學論文集

2019 .01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

서 정

경쟁법연구

2021 .01

경제적 일체성 있는 복수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도년

정책연구보고서

2017 .12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이은영

외법논집

2017 .01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나지원

경쟁저널

20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