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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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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내려진 결정과 판결 총6건을 소개한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간 합의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인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하였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의 정보 공개 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 정보의 성격과 문제되는 협정의 체결 단계 등에 비추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난민 인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하급심 판결들은 기존의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한 국내법원의 판결들과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권면제에 관한 두건의 판결은 각각 외교공관지역이라는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과 외교공관의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과 해고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법원들은 우리나라의 주권면제와 관련한 과거 판결들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사건에서 법원은 외교공관지역 토지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문제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서는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부동산 소송과 관련한 주권면제와 관련한 국제적 실행과도 일치한다고 평가된다.
#non-binding agreements #disclosure of diplomatic information #refugee #sovereign immunity #premises of the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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