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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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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年颁布实施的我国《继承法》,立足于中国的社会现实,规定了遗嘱继承制度。但是,《继承法》中没有共同遗嘱相关的法律条文,有关共同遗嘱的唯一规定就是2000年司法部颁布的《遗嘱公证细则》第15条。根据第15条的规定,公证机关不支持当事人之间设立共同遗嘱,但是对坚持设立的当事人要求明确约定遗嘱的生效,变更和撤销的条件。由于共同遗嘱的实际存在和法律缺位的矛盾,人民法院的审判陷入无法可依的困境,出现了同案不同判的审判结果。 本文通过法律审判文书网公布的有关共同遗嘱案件的近几年统计和两个具有代表性案件的分析,总结出我国设立共同遗嘱制度的必要性和可行性,并在夫妻共同遗嘱的效力、生效时间的认定、变更和撤销的问题上进行了较为详细的分析。通过限制共同遗嘱的主体和财产范围,有条件地肯定共同遗嘱的效力;共同立遗嘱的双方均死亡之后,才发生遗产分割的效力;一方死亡后当事人之间没有约定的前提下,生存一方只能变更和撤销属于个人财产范围内的遗嘱内容等规定是构建共同遗嘱制度时,必须参考的重要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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