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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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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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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적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산업보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한, 서양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인의 특성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열로짓과 로짓분석에서도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정부 주도의 정책의제설정은 시민의 기대와 동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보호와 집단주의에 의해 증가하는 정부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시민들의 요구가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role of government #policy agenda setting #industry protection #collectivism #rational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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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원 / 2017 /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 / 한국행정학보 51(2):1~31 Crossref 마이클 포터 / 1990 / 국가 경쟁우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 21세기북스 :36~75 google schola 박선영 / 2016 /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정신분석적 고찰 / 현대정신분석 18(2):40~77 dbpia 박종민 / 2007 /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박종민 / 2012 / 행정학: 미국행정학인가 한국행정학인가 / 정부학연구 18(2):131~1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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