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9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써 ‘잠입수사’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게 되면 그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 3월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184조b 제5항 제2문에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허용요건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을 것, 대상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실시할 것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지‧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Digital Sex Crime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Cybergrooming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 184b StGB #§ 110d StPO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