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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3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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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5년간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대원칙을 밝히는 세 가지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I)”, 둘째는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셋째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다. 이들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위원회는 사실상 입법제안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의 정책 문서는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유럽연합의 법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세 문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의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내용 중에서도 필자는 특히 디지털 규제의 관점에서는 특히 경쟁법의 개정, ‘데이터 법(Data Act)’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의 도입, 인공지능 리스크 규제 체계의 개편 등이 중요하고 이들의 논의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 규제,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 등은 지금도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 강력한 규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들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에도 미칠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경쟁법의 개정, ‘데이터 법(Data Act)’과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의 도입, 인공지능 리스크 규제 체계의 개편 등 예상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Communication #White Paper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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