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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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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권기둥과 그 실행계획은 강력한 사회적 유럽을 향한 유럽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약속이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책에 대한 실행계획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한계는 명확히 지적되어야 한다. 유럽사회권기둥과 그 실행계획은 노동 및 생활 조건의 전반적인 개선보다는 노동 시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점수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실행계획은 여전히 유럽사회권기둥이 제시한 정책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현 수단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인 유럽사회권기둥과 그 실행계획은 ‘소극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규제적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유럽연합 #사회정책 #사회적 유럽 #유럽사회권기둥 #실행계획 #European Union #Social Policy #Social Europe #European Pillars of Social Rights #Action Pla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유럽사회권기둥과 그 실행계획: 예테보리에서 포르투까지의 여정
Ⅳ. 유럽사회권기둥의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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