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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반기에 디지털 규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특히 유럽연합 규제당국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5월 유럽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률(GDPR)이 발효되어, 위 법률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역외적용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의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Anti-fragmentation) 계약이 유럽경쟁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여 약5조7천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관련 규제 및 집행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규제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의 규제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법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독일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페이스북 사건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도 경쟁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의 유럽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집행은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두 법체계의 발전은 전 세계 데이터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의 개념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혁신 관련 판례의 발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럽에서의 최근 디지털 관련 규제와 판례의 내용을 연구하고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논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규제 정책에 참고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관련 규제 및 집행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규제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의 규제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법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독일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페이스북 사건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도 경쟁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의 유럽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집행은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두 법체계의 발전은 전 세계 데이터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의 개념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혁신 관련 판례의 발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럽에서의 최근 디지털 관련 규제와 판례의 내용을 연구하고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논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규제 정책에 참고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Shift from the Traditional Single Market
Ⅲ. European Approaches to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Priva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olic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Ⅳ.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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