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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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성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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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다수 당사자 소송은 언제나 과도하게 지연되면서도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왔다. 이에 소 비자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상 각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 러나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각종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 회임기만료로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폐기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당사자 피해구제에 있어 적지 않은 공백이 계속될 예정이다. 문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이 산발적으로 접수되어 체계적 관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비용 및 증거확보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우리의 실무가 신속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그것보다 열위에 있음이 드러 나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다수 당사자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과는 별개로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소송의 중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 각급 본원에 복잡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2) 손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 동종 및 관련 사건을 집중시키고, (3) 동종 사건에 대 한 병합 또는 병행진행을 하면서 주장공통 및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 고, (4)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을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적극적 인 사건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인력의 확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이하의 전문심리 위원과 복수의 감정인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 를 정리하도록 하여,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 법원 보조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사건 의 신속한 처리를 꾀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1) 특별손해에 관한 민법조항을 적 극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손해와 소극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며, (3)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위자료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송관계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운 영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Torts, especially in which an excessive number of victims claim damages, such as humidifier disinfectant lawsuits or Volkswagen emissions manipulation lawsuits, have always resulted in an overly delayed, shabby conclusion that supposedly does not reach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nor is made on time. Through a series of notable cases, a consensus seemed to be made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civil litigation system did not properly provide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which are required for the fair, prompt, and economic proceedings in regard to mega-torts cases. Apart from various acts that have already adopted limited forms of class-action or punitive damages to certain types of civil litigations, the National Assembly unceasingly kept proposing a number of bills introducing specialized applications of class-action and punitive damages to certain types of torts cases, instead of revisioning general principles in Civil Procedures Act. However, it’s evident that the class-action and punitive damage mechanisms that have already been adopted aren’t working well, mainly because the variou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imposed on poor mechanism designs prevent more meaningful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lass-action or punitive damages in contradiction to the representatives’ ingenuous anticipation. The bills afford only limited devices, which are not enough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Without full respect to the system integrity of the whole civil litigation system, those proposals including class certification procedures with some twists on current evidence rules only are still far from making mega-torts fair, prompt, and economically desirable. Unfortunately, mega-torts or complex litigation requires various sets of mechanisms, such as joinder of claims and MDL, discovery procedure, special masters, distribution mechanisms, and attorney fees. Having said that, even before such desirable legislation is enacted, the court needs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case management with regard to mega-torts or complex litigations. To this end, minimizing duplication and delays in litigation, utilizing experts and resources, and revising the damage evaluation framework are proposed in this article.

#Class Action #Punitive Damages #Multi-Party Lawsuit #Complex Litigation #Civil Procedure Act Revision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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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17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로오염사고에 관한 손해의 배상 및 보상을 중심으로

이시윤 / 2006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제우 / 2018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호문혁 / 2006 / 민사소송법 / 법문사

강태원 / 2007 /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 1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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