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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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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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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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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에 도입한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한계와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제도와 관련한 참여자 집단(ex: 제도 설계자 및 전직 공무원)과 인사행정 전문가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FGI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논의 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수직렬화 문제, 인센티브의 적정수준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실증적 효과의 검증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덧붙여, 공직 내 전문가가 인정받는 공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전직 요건의 실효성 제고와 부처별 전문성 특화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성의 하위요소 중, 행동과 태도적 측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 함의 등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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