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59 - 19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책임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각 입법례들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취소를 하면서도 책임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채권자평등주의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상, 제도의 운영은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에 따라 금전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판례는 일본 판례와 같이 상계를 허용하는 결론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계속 개진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비판들은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 및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판례의 결론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무효설 하에서는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수동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재산에 속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상계할 수 없다. 특히 상계는 사적인 강제집행의 성격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상계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이는 명문의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판례의 태도는 여전히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채권자취소 #상대적 무효설 #채권자평등주의 #가액배상 #우선변제 #사적 집행 #상계 금지 채권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obligee egalitarianism #value compensation #satisfaction of claim in preference #private enforcement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oblig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대한 고찰
Ⅲ.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부당성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