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책결정 변화요인 분석: 세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 평가

최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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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미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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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정책결정 변화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 격퇴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단일 지휘권이 이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통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이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군사동맹을 이루는 핵심 기반인 동시에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유용한 쟁점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각 정부마다의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이 상이했으며,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부진하여 전작권 논의는 전환-연기-재연기-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 결과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이 갖는 연구 질문은 명료하다. 전작권 전환 결정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정책결정 변수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분석의 틀로 손꼽히는 ‘세 가지 분석의 틀(three levels of analysis)’을 활용하여 전작권 전환 결정에 변화를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대통령 개인 또는 집권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수준, 북한 위협에 따른 국내 안보환경과 위협 인식을 반영한 국가적 수준, 그리고 미국의 국제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한 국제체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 수준에서 도출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전작권의 핵심 개념 및 변천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전작권 전환이 내포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공건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제공한다.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olicy-making changes o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by examining the history of Korean OPCON. The issue of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troops to the U.N. commander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and has been used as a key base for forming the Korea-U.S. military alliance to the present day and a useful issue in terms of domestic political ideolog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1978. However, the problem perception and approach of each government differed over the same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discussion of wartime control resulted in different policy outcomes and changes, including the conversion-delay-reaction-quiet return as the public consensus remained sluggish amid sharp political conflicts and confli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question of research in this paper is simple. What are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change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control? Using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useful framework for studying a nation's policy-making variables, we want to identify the key variables that affec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control.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major variables derived at each level of analysis will be assessed, divided into personal levels, including the political ideologies of an individual president or a ruling party, national levels that reflect the domest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reat awareness due to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system levels that take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changes in the U.S.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core concep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 factors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implies, the government will provide policy suggestions on the challenges of achieving a solid Korea-U.S. allianc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OPCON #Policy-Making #Political Ideology #Recognition of Security Threats #US Strategy #ROK-US Alliance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김경환 / 2017 / 전작권 전환은 왜 필요한가? / R.O.K Joint Chief of Staff (71)

김영호 / 2007 /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 신아세아 14(4):22~42

노태우 / 2011 / 노태우 회고록: 上卷 -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 조선뉴스프레스

문보승 / 2015 / 작전통제권 환수결정 변화요인 연구 / 한국군사학논집 71(1):31~62

박원곤 / 2004 /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관계 / 국방정책연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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