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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진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술경영학과) 신민수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정보기술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6 - 9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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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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