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국제투자조약상 완전보호·보장의무

윤석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준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0 - 75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이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작위를 국제투자조약 위반, 특히 완전보호·보장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투자유치국의 가시적인 정책 수단을 문제 삼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투자유치국에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외부적이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완전보호·보장의무의 위반이 주장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완전보호·보장조항과 공정공평대우 및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나, 최근에는 국제투자조약에서 관련 문언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중재 판정례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완전보호·보장조항은 투자유치국에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되는 행위가 정부의 행위인지 제3자의 행위인지는 묻지 않는다. 완전보호·보장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물리적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법적 보장에까지 확장되는지에 관해서는 Azurix 판정을 계기로 법적 보장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와 결론을 달리하는 판정례도 적지 않다.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진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Azurix 판정을 따르는 일군의 판정례에 의하여 법적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전보호·보장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OVID-19의 확산 및 투자유치국의 대응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 대상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일시적 효용의 감소도 물리적인 피해에 해당하여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정부가 현장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국 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경우 법적 보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역시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COVID-19 spreads globally,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a host state’s failure to take specific measures to respond to the pandemic amounts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 particular,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of such treatie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cases where the host state’s particular measures are at issue, for the investor to invoke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two elements are required: the occurrence of an extrinsic and coincidental event; and the existence of a due diligence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host state. Because of these elements,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is invoked less frequently compared to other provisions such a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and the minimum standard treatment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not completely settled in law. In response, state parties to recent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end to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in order to avoid any uncertainties and possible disput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found in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the host state is required only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it is not a relevant consideration whether the act or event triggering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in question or a third party. The majority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have followed Azurix v. Argentina in that they held the protection under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to extend to legal security, whereas there have been some awards that have taken the divergent position that the provision provides protection only against physical harm. Considering the evolutionary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it would be reasonable to deem that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has evolved to extend to legal security through the investment treaty case law established post-Azurix.

If the investor is not able to utilize an asset due to the pandemic and the host state’s failure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 resulting deprivation, even though temporary, amounts to physical harm in terms of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Further, if the government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shutdown” of construction site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thereof, and effectively favors domestic companies over the foreign investor, it will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provide the legal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provision, and would thereby have violated said provision.

#COVID-19 #국제투자조약 #국제관습법 #투자자-국가 분쟁 #완전보호·보장 #공정공평대우 #최소기준 #물리적 침해 #경찰보호 #주의의무 #법적 보장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vestor-state disput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minimum standard #physical harm #police protection #duty of vigilance #legal secur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석준

소속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제인권법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이혜영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673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