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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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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인제대학교) 주재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제30권 제3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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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렘플로이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개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렘플로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개입은 정부개입 없이 민간에 맡겨두었던 단계에서 시작해서 1945년 렘플로이의 설립과 더불어 정부재원에 의한 완전 직접고용 단계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분 장애인 직접고용과 부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정기를 거쳤다. 2010년대 전반기에 렘플로이의 직접고용 종결에 이은 완전한 민영화 및 보조금에 의한 고용서비스지원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의 제공주체로서의 역할 및 공공의 재원은 모두 축소되었다. 둘째, 분리/통합의 차원에서 렘플로이는 보호고용의 분리정책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이라는 통합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을 모색하는 우리나라가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주체로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 #렘플로이 #사례분석 #정부개입 #통합정책 #employment for the disabled #Remploy #case study #government intervention #integration policy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렘플로이의 시기별 변화
Ⅳ. 결론: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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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8 / 발전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연구 google schola 권은정 / 1997 / 장애를 넘는 희망의 일터: 영국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비영리 특수회사 ‘렘플로이’ / 한겨레 21. 1997 google schola 권혁주 / 2010 /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 신조사 google schola 김승완 / 2015 /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google schola 김진우 / 2016 /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방향 제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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