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 개념과 요건 고찰

임병기; 임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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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병기 (경기도청)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20년 제22회 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9 - 1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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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 개념과 요건 고찰

임병기 , 임상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08 학술대회자료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감면과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임병기 , 임상빈 지방세논집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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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세 및 보유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지방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농지 또는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재산세는 도로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 주택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의 목적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감면목적에 맞는 사용여부를 추징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과세요건이 되어 왔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요건으로 ‘직접 사용’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직접사용’이란 용어는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규정 없이 사용되었으나, 2014.12.31.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접사용’ 개념 정의 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념이 정의되어 일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개념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관계법상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사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에서 사용요건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개념을 중심으로 감면 및 추징에서 사용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법령개정 연혁 및 대법원과 유권해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사용’에 대한 사실인식 및 해석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에 맞는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관계법의 과세요건으로 ‘사용’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체계에 맞는 사용의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Local taxes have been developed mainly on transaction and holding taxes on real estate. Local taxes are equipped with a system that determines whether non-taxation or reduction or exemption is applied according to the use of the property.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the tax rate var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farmland or housing, and the property tax has a taxation system that var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non-taxable or whether it is on the road. Moreover, in the Local Tax Special Restriction Act, the purpose of acquiring is set as a reduction requirement and the use condi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reduction is considered as a supplementary requirement.
Recently, the term “direct use” is often used in the “Local Tax Exemption Act” as a reduction requirement. The term “direct use” was previously used without a definition in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but on December 31, 2014. A definition rule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used to shape the concept. When defining the concept of ‘direct use’, the concept is defined on the premise that the owner uses it, and there is a cas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direct use’ does not fit for some purpose of exe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riteria for use in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nd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use requirements in the exemption and collection requirements,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use of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In particular, we reviewed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overeignty,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use in reduction and collec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direct use” of the 「Regional Tax Restriction Act」.
In order to adjust the fact 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differences of the ‘use’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oncept of ‘use’ that is correct for individual reduction requirements and collection requireme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use” system as a suggestion of the local tax relations law and to propose a method for re-establishing the concept of us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지방세관계법 #직접사용 #과세요건 #취득세 #재산세 #추징요건 #Local tax law #direct use #taxation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llec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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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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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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