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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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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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This writer have thus far reviewed the civil and criminal obligations of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that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s. What was discussed here applies to logistics companies in the same manner. Hanjin Shipping cannot expect its parent company, Korean Air to prop it up financially. If such financial aid is offered without any collateral,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bears the burden of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ne way to get around this is to secure fairness in terms of the process and the content of aid. Fairness in terms of process refers to the board of directors making public all information and approving such aid. Fairness in terms of content refers to impartial transactions that block out any possibilities of the chairman of the corporate group acting in his private interest. In the case of Korean Air bailing out Hanj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were held five times and a thorough review was conducted on the risks involved in the loans being repaid or not. After the review, measures to guard against undesirable scenarios were established before finally deciding on bailing out Hanjin. As such, there are no issues. In terms of the fairness of content, too, there were practically no room for the majority shareholder or controlling shareholder to pocket profits at the expense of the company. This is because the continued aid offered to a financially troubled company (i.e. Hanjin Shipping) was a posing a burden to ev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is writ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est of the entire corporate group needs to be recognized. That is,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relationship of control and being controlled between parent company and affiliate company, or between affiliate companies serves a practical benefit to the ongoing concern and growth of the group and is therefore just. Moreover, the corporate group and its affiliates, as well as their directors and management must recognize that they have an obligation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e group ahead o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that they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As such, even if Korean Air offered a loan to Hanjin Shipping without collateral, the act cannot be treated as an offense to law, nor can the directors be accused of damages that they bea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ng under civil law.

#물류기업 도산 #항공사 #해운사 #배임죄 #민사책임 #형사책임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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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6 /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 상사법연구 35(2):9~43

김건식 / 2008 /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화추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

김재협 / 2013 /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1):118~133

임지웅 / 2009 / 계얄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법적 효력-사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 BFL (33)

문호준 / 2013 / 부실계열회사 처리에 관한 법적 쟁 / BF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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