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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9 - 3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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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임장임검 #불심검문 #영장 없는 승선 #영장 없는 수색 #압수 #Safety inspection #Police questioning #Warrantless boarding #Warrantless search #Seiz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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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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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 1996 / 불심검문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 google schola 김대순 / 2006 / 국제법론 / 삼영사 :689 google schola 김동희 / 2005 / 행정법Ⅰ / 박영사 :160 google schola 김영구 / 2004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세기북스 :647 google schola 김정균 / 2004 / 국제법 / 박영사 :4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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