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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7 - 9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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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communitarianism debate has continued throughout history. It has many effects on the legal discourse. Liberalism is different from communitarianism in many conceptions: happiness, human nature, society and morality. Liberalism has an idea that human being is the individual, the possessive, the ecocentric, and the autonomous being. He has a power to pursuit of some happiness by himself. But he is not able to optimalize his happiness without the society, political community and law. Classical and Modern Liberalism detach the right from the good. And they separate the law from the morality. But communitarianism regards human being as the social being. In this reason, communitarianism think that the common good is enshrined in social practices and thus we are able to find sources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from it, while liberalism considers principles of justice as products of contracts among individuals of a society. This article studies how the legal discouses are connected with the liberalism and the communitarianism`s reasoning. For this work, I analyze ① legal reasoning`s patterns, ② the case of adultery, ③ a freedon of conscience and a conscientious objector, ④ the liberalist`s and com- munitarianist`s pre-understanding for legal interpretation, ⑤ the case of abortion and the bad Samaritan.
#공동체주의 #양심의 자유 #Adultery #간통죄 #Bad Samaritan #자유주의 #Abortion #낙타 #법논중 #communitarianism #Liberalism #나쁜 사마리아인 #Freedom of Conscience #Legal Reason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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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비환 / 2001 / 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다원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 법철학연구 4(1) google schola 김옥경 / 2007 / 개인권에 대한 요구 수용의 문제- 롤스, 샌들, 칸트의 개인 개념을 중심으로 / 칸트연구 (19):77~100 dbpia 김정오 / 2000 /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 연구 / 법철학연구 3 dbpia 김정오 / 2001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4(2) dbpia 마이클 샌델 / 2008 / 자유주의와 무연고적 자아. in: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 철학과 현실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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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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