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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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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Religion is a key principle that supports spiritual freedom of humans who possess divine nature and intelligence. Humankind has made many sacrifices for freedom of religion, and in the Western political history, `freedom` and `religion` have been settled in the liberal-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s as exchang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with each other. In East Asia, especially in Korea, Buddhism and Neo-Confucianism were accepted and maintained from a nationalistic perspective before modernization. Christianity that was embraced by the Enlightenment Party also had strong nationalistic overtones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embracers who wer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ideas. For all ages and countries, religion has its historical background that can serve as a barometer for discussions on the freedom of a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liberalism in the Korean legal system, with the keyword "religion". As reviewed above, in its legal reality, Korean society has not experienced the Western liberalistic individualism that communitarianism targets for criticizing, historically considered. This study diagnosed that Confucian ideas that have influenced Korean society was closer to nationalism than to communitarianism, and Korean nationalism, which was influenced by Japanese ultra-statism, was reinforced by dictatorial governments after liberation and has had a strong impact on overall Korean society. This study intended to argue that the problem that the Korean legal reality is facing is not to seek an alternative to liberalism, but to expand the instrumental political order of liberalism that guarantees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so that it can ensure freedoms and rights of disadvantaged individuals and eliminate the shadow of nationalism from the legal reality. This study also verified that the idea "Confucian communitarianism" was unsubstantial.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shadow of nationalism as a code of illiberalism in cas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rgued that the judiciary should aim for a liberal-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rulings based on a liberalist view of justice, going against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This study also defined that pluralism as a neutral attitude toward good can be magnified as a strength of liberalism and it should be pursued as a political value that guarantees freedoms and rights of minorities from suppression and coercion of religious groups or majorities ruling religious hegemony. The principle of tolerance for minorities, who have different thoughts and values from the majority of members of society,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reality with the purpose of the assimilative national unity, which will enhance the ideological justification and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The morality of liberalism lies in guarantees of rights of minorities and the disadvantaged, based on the tolerance and understanding.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주의 #Communitarianism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Pluralism #statism #다원주의 #Political Liber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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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家永三郞 / 1998 / 日本近代憲法思想史硏究 / 岩波書店 google schola 강정인 / 2009 / 자유주의: 체제수호와 민주화의 이중 과제 사이에서. in: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溝口雄三 / 2001 / 中國思想史における公と私. in: 公と私の思想史 / 東京大學出版會 google schola 金度亨 / 2003 / 大韓帝國 초기 文明開化論의 발전 / 한국사연구 (121):7~204 google schola 김동수 /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 한국정치학회보 2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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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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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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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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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1]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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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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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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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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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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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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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7. 선고 2006헌마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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