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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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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체성의 의미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미드 (George Herbert Mead)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후에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를 고찰하려고 하는데, 호네트(Axel Honneth)의 승인이론 (인정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정체성투쟁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체성에 기반한 투쟁에 나서게 되며, 이는 새로운 인권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인권을 위해서는 ``인정의병리학``이 필요하며, 이는 상호승인에 기초한 정체성[미드의 용어에 따르면 ``새로운`` ``객체로서의 정체성(me-identity)``]을 목표로 한 투쟁을 낳는다. 호네트에 따르면 상호승인적 정체성에 토대를 둔 인정투쟁은 인류 역사형성의 동력이었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되지만,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권 형성의 동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인 ``장애인``을 예로 들어,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규범적인 것(인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규범적 정체성 주장이 어느 정도나 사법(司法)에서 수용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Mich-Identitat #정체성 #주체로서의 정체성 #Identitat #차이 #Differenz #I-Identitat #객체로서의 정체성 #인권 #Menschenrechte #상호주관적 승인 #intersubjektive Anerken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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