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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체성의 의미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미드 (George Herbert Mead)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후에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를 고찰하려고 하는데, 호네트(Axel Honneth)의 승인이론 (인정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정체성투쟁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체성에 기반한 투쟁에 나서게 되며, 이는 새로운 인권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인권을 위해서는 ``인정의병리학``이 필요하며, 이는 상호승인에 기초한 정체성[미드의 용어에 따르면 ``새로운`` ``객체로서의 정체성(me-identity)``]을 목표로 한 투쟁을 낳는다. 호네트에 따르면 상호승인적 정체성에 토대를 둔 인정투쟁은 인류 역사형성의 동력이었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되지만,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권 형성의 동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인 ``장애인``을 예로 들어,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규범적인 것(인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규범적 정체성 주장이 어느 정도나 사법(司法)에서 수용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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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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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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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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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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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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