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형법(Strafrecht fur Roboter)?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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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환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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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로봇에 대한 형법(소위 “로봇 형법”)아라는 구상(Konzept)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다음의 네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첫째, 비록 역사적으로 동물에 대한 형벌집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봇에 대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오늘날의 관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윤리학의 로봇 형법에의 이전은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로봇은 최소한 아직까지 감응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의 형법적 책임이라는 생각은 매력적이며 형벌이라는 사회제도의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로봇의 “처벌”이 로봇을 잘못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능이 있기는 하지만 도덕에 따를 능력이 없어 규범적인 의미에서 “옳거나” “그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기계에 대해 형벌 제도를 적용한다면 이 제도는 진지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로봇에 대해 제안된 형사제재인 재프그램화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형된 형태들은 오늘날의 형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형사제재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의 책임을 기계에 이전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결론이며 그러므로 로봇 형법이 처벌의 공백을 메꾼다는 발상도 별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로봇 형법이라는 구상 자체가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형법상 책임개념은 인간의 도덕적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로봇 형법은 필히 책임개념의 혼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In der vorliegenden Studie geht es hauptsachlich darum, ob und inwieweit das Konzept vom sog. Strafrecht fur Roboter zu legitimieren ist. Hier wird diese Frage unter vier verschdieneden Aspekten untersucht. 1) Zur These, dass das Strafrecht fur Roboter durchaus denkmoglich ist, weil die Strafrechtsordnung bis zur Aufklarung die Strafe gegen Tiere kennt, wird zunachst hervorgehoben, dass diese historischen Reminiszenzen von geringer Durchschlagskraft sind. Daran wird auch kritisiert, dass die “Bestrafung“ von Tieren oder sogar von leblosen Gegenstanden nicht mehr der heutigen Vorstellung von dem moglichen Anwendungsbereich des Strafrechts entspricht. Dagegen wird letztlich Bedenken erhoben, dass autonomen Robotern kein moralisches Status zugeschrieben werden sollte, weil es ihnen vor allem an der Empfindungsfahigkeit fehlt. 2) Gegen die Ansicht, dass autonomene Roboter nicht nur handlungs-, sondern auch schuldfahig ist, weil die Herstellung strafrechtlicher Begriffe allein von ihrer Zweckmassigkeit abhangt, wird ins Feld gefuhrt, dass auch Robotetern das Handungsfahigkeit zuerkannt werden kann, wenn der rechtliche Begriff keiner beschreibenden, sondern normativ-zuschreiben Art ist. Dennoch gilt dies nicht im Bereich der Schuld. Denn wenn die Strafe mit dem personlichen Vorwurf eng verbunde ist, kann sie nicht gegen Roboter verhangt werden. Daher sollte die Strafe gegen intelligente Maschine verzicht werden. Sonst steht bei der Bestrafung von Roberten die Wurde und Ernsthaftigkeit der Strafe auf dem Spiel. 3) Zum Gedanken, dass nicht nur Menschen, sondern auch Robertoren bestraft werden kann, lasst sich sagen, dass die als die Strafe vorgeschagene Umprogrammierung nicht in der gesetzlichen Strafe verankert ist. Daneben sei auch erwahnnt, dass sich diese Art der Korperstrafe im modernen Strafrecht verfaasungsrechtlich nicht legitimieren lasst. 4) Zum Vorschlag des Strafrechts fur Roboter zur Erschließung der Straflucke ist zu behaupten, dass er strafrechtsdogmatisch insofern unplausibel ist, als strafrechtliche Zuschreibungsmaßstabe weit reichen, um verschiedne Gefahrquellen zu uberwachen und zu sichern. Falls dies nicht dazu taugt, dann muss die Gesellschaft dies Problem ubernehmen. Insoweit ist keine Lucke auffind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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