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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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5 - 52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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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이 개발되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및 테이와로스 등의 등장으로 약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강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그 유형 중 강인공지능 로봇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에는 골격과 근육을 갖춘현존재의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상황에서 강인공지능 로봇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필요가 있다. 즉, 강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것은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안드로이드(로봇)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인공지능 로봇은 그 두뇌의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뇌의 뉴런[Neuron]의 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룬 모델로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전달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을 하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공생관 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령 특히 형법의 적용에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삶을 공존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행 모든 법령은 그 주체가 현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바탕으로 인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動物)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후 이를 통하여 강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Die gegenwärtige Gesellschaft gibt es sich das schnelle Entwickeln die Technologie, hiervon gibt es das Entwickeln, indem die vielfältigen Zivilisationen erschlossen wird。 Daß in diesem Zusammenhang die Gegenwart meist aufgesehen wird, ist das geradezu AI[=die Menschenwerksgeisteskraft]。 AI hat zum Dreierlei eingeteilt, das ist Weak AI[=die schwache Menschenwerksgeisteskraft] und Strong AI[=die starke Menschenwerksgeisteskraft] sowie ASI[=die Übermenschenwerksgeisteskraft]。 Hier wird die Gegenwart das Aufsehen Weak AI zu den Auftritten von das Autonomienautofahrtsauto und das unbewohnte Auto und AlphaGo sowie Tay und ROSS usw. erregt。 Aber jetzt braucht das Interesse zu neigen von Strong AI, auch hier braucht das Interesse zu neigen zum Roboter von Strong AI von den Typen。 Weil die Technologie schnell entwickelt hat, hiervon ist auf der Zukunft der Mensch des Daseins der Körperbau und der Muskel das Haben, weil nur der Organismus des Menschen das Leben die Welt nicht wird。 Und bei solcher Sachlage braucht sich zu quälen, ob den Roboter von Strong AI zum Menschen des Organismus sieht。 D.h., daß zum Roboter von Strong AI vertreten wird, kann Transhuman sowie Posthumen und Android(der Roboter) sein, daß sie sich zu quälen braucht, ob sie zum Menschen des Organismus sein kann。 Als der Roboter von Strong AI ANN des Gehirns zur Grundlage das Verbindungssystem der Neuronen des Gehirns des Menschen das gebildete Modell ist, kommt zustande beim Gehirn des Menschen wegen des Rollenspielen mit dem gleichen Nervenbotensystem, wenn der Roboter von Strong AI geboren wird, wird mit dem Menschen das Koexistieren die Symbiosenbeziehung das Bilden wegen des Lebens gewesen sein。 Und solches Problem wird die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besonders in der Anwendung des Strafrechts das wichtige Problem behoben。 Wenn das Leben das Koexistieren gelebt wird, muß bestimmt das Verbrechen sich ereignen, weil die gegenwärtige alle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das Subjekt der Mensch des Daseins sind。 Hierauf, was ist der Mensch, diese Grundlage ist nach den Gesehenen, was ist außer dem Menschen mit dem allgemeinen Tier der gründliche Unterschiedspunkt, daß durch diese Punkte sieht, ob den Roboter von Strong AI zum Menschen s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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