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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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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로널드 드워킨이 『법의 제국』에서 제시한 통일성 개념을 먼저 미국 보통법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로스코 파운드는 20세기 초반에 미국 보통법 전통의 영속성과 생명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보통법이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를 구가하는 시점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보통법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왔는지 설명한 다음,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통법이 축적해 온 법자료들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하고, 그 법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유(자율)에 대한 보장을 들었다. 드워킨은 파운드가 제시한 과제에 응답하고자 하면서 통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전의 보통법 전통이 자유를 단연 최고의 중심적 가치로 꼽았다면, 드워킨은 법관의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보통법 세계에 어떤 가치들이 공존하며 또 조화된 체계를 이루어왔는지를 이해하도록 했다. 또 변화를 모색하는 법관에게 사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법관념을 찾도록 하면서 공정과 배려가 자율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드워킨은 다양한 법해석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적당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법해석이 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 한계를 인정했다. 드워킨의 통일성은 보통법의 법해석에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통일성은 또한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로서 전체 법률가 사회의 통일성 및 법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국 보통법과 같은 출발점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드워킨의 통일성 개념은 한국 법률가들에게 우리 법세계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모색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과제에 대해 법률가가 해답을 내어놓는 과정에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한지 이해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통일성(Integrity) #미국 보통법 전통(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자유(Liberty) #법률가 윤리(Lawyer's Ethic) #법해석과 법실천(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의 통일성
Ⅲ. 한국 법세계에서 통일성의 함의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희원 / 2001 / 수입법학, 외제법철학, 죽은 법학교육, 그러나…: 우리 법철학교육의 갱신을 위한 자기반성 / 법철학연구 4(1) dbpia 김도균 / 2010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 법철학연구 13(1):89~132 dbpia 안준홍 / 2016 / ‘법의 제국’과 법의 지배 / 법철학연구 19(1):35~58 dbpia 염수균 / 2010 / 정치적 덕으로서의 인테그리티: 드워킨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철학연구 (91):237~264 dbpia Bell, John / 1983 / Policy Arguments in Judicial Decision / Clarend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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