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에서 법원리주의 인정가능성 검토 - 情 · 理 · 法을 중심으로-

손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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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65 - 31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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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법제와 법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인 情 · 理 · 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민사판결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활용하여 情 · 理 · 法의 실제 적용례를 분석한 바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재판사례를 근거로 들어 情 · 理 · 法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전통법에서도 서양의 법원리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한국 전통법에서 情 · 理 · 法의 관계는 다음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法이라는 것은 理로부터 다스려지는 것이고, 理는 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판관은 이것 이외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는가?(法以理折理由情出爲官守者於復此乎更有何說是乙喩)’ 중국의 情 · 理 · 法과 조선의 情 · 理 · 法은 상당히 유사한 논증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의 情 · 理 · 法은 분묘에 관한 소송(山訟)에서 중국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분묘소송은 情 · 理를 원용하여 法의 흠결을 보충하였다. 《經國大典》 및《續大典》의 분묘에 관한 ‘法’조문은 서로 모순 ·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관은 분묘소송에서 ‘情 · 理’에 해당하는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의 원리를 원용하여 재판하였다.
유명한 법철학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원리주의를 주창하였는데, 그는 법체계를 확정적인 법규범(legal rules)과 법원리규범(Principle)으로 구성된 체계라는 주장을 하였다. 드워킨의 법원리주의와 情 · 理 · 法의 논증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지만 동양의 전통법에서 서양의 법철학에서 논의하는 법원리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동양법과 서양법의 법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法’이라는 글자와 ‘Law’의 의미가 다르며, ‘情 · 理’와 ‘Morality’, ‘Equity’, ‘Principle’ 등의 용어는 대비해 볼 수 있는 용어이지만, 이들이 개념필수적으로 동일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There have been a few previous studies on Jung · Li · Beop(情 · 理 · 法), which are important concepts in the Oriental legal system and law. However, there has been no analysis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Jung · Li · Beop(情 · 理 · 法) using civil case lawsuit docu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Jung (情)[human sentiment] · Li(理)[reason] and Beop(法)[law] based on a court case in the Joseon Dynasty and to examine whether Western legal principles can be recognized in traditional law such as Jung · Li · Beop (情 · 理 · 法).
In Korean tradition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情) · Li(理) and Beop(法) can be summarized with the following proposition. ‘Beop(法) can be handled by Li(理) and Li (理) is from Jung (情). What else would the judge say other than this?(法以理折理由情出爲官守者於復此乎更有何說是乙喩)’ Jung · Li · Beop in China and Jung · Li · Beop in Joseon had quite similar argument structures, but Jung · Li · Beop in Joseon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hinese law in lawsuits related to tombs. In the Joseon Dynasty, the Jung · Li was used to compensate for the defects of Beop. In other words, there wer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law’ in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and 《Sok Daejeon (續大典)》regarding tombs. Therefore, the judge used the principle of ‘can’t see while sitting or standing(坐立具不現)’, which corresponds to Jung · Li ‘情 · 理,’ in tomb lawsuits.
The famous law philosopher Ronald Dworkin argued for the theory of legal principles to view the legal system as a system of definite legal rules and legal principles. Dworkin"s theory of legal principles and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Jung·Li·Beop are quite similar. However, the answer is ‘it not necessarily’, if someone asked whether theory of legal principles that is discussed in Western philosophy can be recognized in Oriental traditional law.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of the East and West are different. The meaning of ‘Beop (法)’ and ‘law’ are different, and ‘Jung·Li (情 · 理)’ and ‘Morality’, ‘Equity’, ‘Principle’ are comparable but not identical in terms of concept.

#情 · 理 · 法[Jung(情)[human sentiment] · Li(理)[reason] · Beop(法)[law]] #결송입안(決訟立案)[the civil case decision of the Joseon period(決訟立案)]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원리주의[Ronald Dworkin's Theory of Legal Principles] #분묘소송(山訟)[tomb lawsuit (山訟)]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立具不現)'['can't see while sitting or standing(坐立具不現)']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情 · 理 · 法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통시대 민사재판에서 情 · 理 · 法 적용 실례
Ⅳ. 서양의 법철학 논의와 情 · 理 · 法의 비교
Ⅴ. 情 · 理 · 法에 의한 재판과 그 의의
Ⅵ.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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