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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5 - 55 (41page)
DOI
10.31552/jh.2020.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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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에는 부협의회, 면협의회를 비롯해 일본인 학교조합과 조선인 학교평의회 회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평의회 관련 자료들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일제가 초등교육 확충 정책에 담긴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제는 1920년대 이후 보통학교를 증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각 지역 학교비 재정에서 염출하게 했다. 조선총독부는 그 일환으로 학교비 부과금의 부과제한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도록 했다. 그런데 기부금 징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나빠지자 학교비평의회가 학교비 특별부과금이나 제한외부과를 신청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학교비 세입을 늘려가게 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 학교평의회는 특별부과금을 자발적으로 결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에는 그와 같은 정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3면1교제의 실시에 따른 학교비 재정 확충 문제의 등장
Ⅱ. 초등교육 확대 정책의 추진과 학교비 부과금 증가와 지역 주민의 동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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