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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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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적 거래 환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대개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경험하게 된다. ‘실제 현실세계(오프라인)’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단계들은 사업자에 의해 상당히 표준화 · 정형화되어져 있다. 그런데 만약 의사표시를 행하려는 소비자가 이와 같이 웹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사전에 의도된 (입력) 사항들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자신만의 의사표시를 행하기 위해 입력란에 특정 텍스트를 입력하였다면, 근본적으로 그 특색이 상이한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형(복합적) 의사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하이브리드형 의사표시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어떤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다뤘다.
만약 의사표시의 개별적인 부분과 사전에 작성된 부분이 상호 모순되면, 의사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인식했던 경우에 한해 실제 의사가 고려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 의사표시 부분이 표의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의사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인식 하지 않았다면, 하이브리형 의사표시의 객관적-규범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행해져야 한다.
i) 입력란이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어 해당 공간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고, 의사표시의 수령과 의사표시에 대한 수령자의 반응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자동화되어 있다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사전에 마련된 의사표시 사항에 우위를 두어야 한다. 입력란에 목적에 맞지않는 입력되는 것을 의사표시 수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의사표시 수령자는 개별적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란의 내용을 필터링 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ii)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연인에 의해 판독된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사전에 정형화 되어 있는 의사표시와 다른 내용의 개별적 의사표시가 현저히 눈에 띄는 경우 결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 의견표명을 위한 특유의 입력란이 있거나, 전후 맥락과 관련된 입력란에 개별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눈에 띈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전자적 거래에 있어 하이브리드형(복합적) 의사표시
Ⅱ. 온라인상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약체결이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시각
Ⅲ. 사람에 의한 판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시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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