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에 있어 하이브리드형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소비자의 모순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정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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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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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적 거래 환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대개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경험하게 된다. ‘실제 현실세계(오프라인)’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단계들은 사업자에 의해 상당히 표준화 · 정형화되어져 있다. 그런데 만약 의사표시를 행하려는 소비자가 이와 같이 웹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사전에 의도된 (입력) 사항들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자신만의 의사표시를 행하기 위해 입력란에 특정 텍스트를 입력하였다면, 근본적으로 그 특색이 상이한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형(복합적) 의사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하이브리드형 의사표시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어떤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다뤘다.
만약 의사표시의 개별적인 부분과 사전에 작성된 부분이 상호 모순되면, 의사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인식했던 경우에 한해 실제 의사가 고려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 의사표시 부분이 표의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의사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인식 하지 않았다면, 하이브리형 의사표시의 객관적-규범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행해져야 한다.
i) 입력란이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어 해당 공간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고, 의사표시의 수령과 의사표시에 대한 수령자의 반응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자동화되어 있다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사전에 마련된 의사표시 사항에 우위를 두어야 한다. 입력란에 목적에 맞지않는 입력되는 것을 의사표시 수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의사표시 수령자는 개별적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란의 내용을 필터링 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ii)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연인에 의해 판독된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사전에 정형화 되어 있는 의사표시와 다른 내용의 개별적 의사표시가 현저히 눈에 띄는 경우 결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 의견표명을 위한 특유의 입력란이 있거나, 전후 맥락과 관련된 입력란에 개별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눈에 띈다고 보아야 한다.

Heutzutage ist der Vertragsschluss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durch Schnelligkeit und Bequemlichkeit gekennzeichnet, allerdings auch durch erhebliche Kommunikationsdefizite. Im Vergleich zu Verträgen, die in der realen Welt abgeschlossen werden, ist die Vertragsanbahnung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stark standardisiert, und zwar durch den Unternehmer. So gestaltet der Betreiber der zum Vertragsschluss genutzten Website in der Regel den Rahmen für die Willenserklärungen des Verbrauchers: Der Betreiber der Website entscheidet über die erforderlichen Schritte zum Vertragsschluss, stellt Eingabemasken zur Verfügung und formuliert die Erklärungen der Vertragsparteien. Wenn sich ein Verbraucher jedoch dieser Vorprägung durch den Unternehemer verweigert und die zur Verfügung gestellten Eingabefelder nutzt, um der Erklärung eine individuelle Komponente hinzuzufügen, dann geht es um hybride Erklärungen, die zweierlei Urheber haben. Im vorliegenden Beitrag wurde eine interessante Frage nach der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en behandelt, nämlich danach, welche Auslegungskriterien für solcherart hybride Erklärungen gelten, wenn sich Vorprägung und individueller Ausdruck widersprechen.
Im Regelfall dürfte hierbei die individuelle Komponente der Erklärung dem wirklichen Willen des Erklärenden entsprechen. Dieser Wille ist für die Bedeutung der Erklärung maßgeblich, sofern der Erklärungsempfänger ihn erkennt. Erkennt der Erklärungsempfänger jedoch den wirklichen Willen des Erklärenden nicht, so gebietet das Prinzip des Verkehrsund Vertrauensschutzes eine objektiv normative Auslegung empfangsbedürftiger Willenserklärungen.
ⅰ) Wenn die Eingabemaske transparent gestaltet ist und die Empfangnahme der Erklärung sowie die Reaktion des Empfängers auf die Erklärung offenkundig automatisiert erfolgt, so kommt dem vorgeprägten Teil der Erklärung bei gegenwärtigem Stand der Technik Vorrang zu. Zweckfremde Eingaben in Feldern der Eingabemaske braucht der Erklärungsempfänger nicht zu erkennen. Vor allem liegt keine Obliegenheit des Unternehmers vor, die Inhalte der Eingabemaske auf individuelle Erklärungen hin zu filtern.
ⅱ) Wenn der Verbraucher seine Erklärung in der berechtigten Erwartung abgibt, sie werde von einem Menschen gelesen, so sind individuelle Abweichungen von der vorgeprägten Erklärung entscheidend, solange diese augenfällig sind. Von Augenfälligkeit kann ausgegangen werden, wenn ein spezifisches Eingabefeld für individuelle Äußerungen vorliegt bzw. wenn die individuelle Erklärung in einem kontextbezogenen Eingabefeld vorgenommen wird.

#하이브리형 의사표시 #객관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의사표시 해석 #계약체결 프로세스의 자동화 #Hybride Willenserklärungen #Objektive Auslegung #Normative Auslegung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en #Automatisierungsprozess bei dem Vertragsschluss

요약
Ⅰ. 전자적 거래에 있어 하이브리드형(복합적) 의사표시
Ⅱ. 온라인상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약체결이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시각
Ⅲ. 사람에 의한 판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시각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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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8 /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효력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8(4):129~157

김세준 / 2019 /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 외법논집 43(4):23~42

김진우 / 2018 / 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 법학논총 38(4):97~127

박영목 / 2019 / 원시적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범위 / 고려법학 (93):229~256

박정기 / 2015 / 독일민법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 - 제311조의a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 법학논고 (5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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